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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재판 대본

교과서 152~153쪽에 사용하세요.

[판사] 지금부터 피고인 김장난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 [검사] 피고인 김장난이 사건 당일 119안전센터에 전화를
니다. 먼저 검사 측은 공소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 내역입니다. 약 30여 분에 걸쳐 총 다섯 차례 장난 전화
를 걸었고, 이 때문에 실제로 불이 난 한 식당에는 정작 출
[검사] 피고인 김장난은 2023년 4월 1일 오후 5시쯤 119
동이 늦어져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장
안전센터에 다섯 차례 장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때문에
난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소방대원들이 불이 난 식당에 더
소방관은 필요 없는 출동을 다섯 번이나 해야 했고, 이 과정
욱 빠르게 도착했을 것이고, 인명과 재산 피해도 줄일 수 있
에서 실제로 불이 난 한 식당에는 출동이 늦어져 인명과 재
었을 것입니다.
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 집행 방해죄로 공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거물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요?

[판사] 피고인, 검사가 말한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김장난]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김장난] 예. 인정합니다. 만우절이라서 장난으로 한 일이었 [판사] 다음으로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신문하
습니다. 십시오.

[판사] 변호인도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변호인] 예. 증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있었지요?
[변호인] 예. 피고인 김장난은 잘못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송의리] 예.

하지만 이렇게 일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고
[변호인] 피고인이 장난 전화를 하는 것을 보았나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벌인 일이었습니다.
[송의리] 예. 만우절이라 그냥 넘어가기 아쉽다며 장난 전화
[판사] 검사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단순한 장난으로 한
[검사] 예. 피고인이 119안전센터에 장난 전화를 걸었던 통 일이지 피해를 주려고 의도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화 내역과 이전에도 장난 전화로 과태료를 냈던 처분 결과
[변호인] 이상입니다.
를 증거물로 신청합니다.
[판사] 마지막으로 검사와 변호인 측은 최종 의견을 말씀해
[판사] 피고인 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의견 있으
주십시오.
십니까?
[검사] 피고인은 이전에도 소방서에 장난 전화를 걸어서 공
[변호인]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무 집행을 방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피해가 없
[판사] 검사가 신청한 증거물을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과 어서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인
변호인도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의 장난 전화가 아

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피해였습니다.
[변호인] 예. 피고인이 장난 전화를 걸 당시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 송의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변호인] 판사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젊은 청년이라
[판사] 검사 측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의견 있으
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니까?
[판사]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검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뜯어서 사용하세요.
[김장난] 판사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판사]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도 채택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판사] 지금부터 증거 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검사는 증거
[판사]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물을 제시하십시오.
5-1 활동 자료 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