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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반         번

                             인권 보장과 헌법                                           이름





           01    다음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                [  04~05 ]   신문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세요.
                                                                 신문                20△△년 △△월 △△일
                     (        )은/는 법 중에 가장 기본이
                                                                  인터넷 실명제,                 심판 받는다
                   되는 법으로 우리나라의 최고법입니다.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악성 댓글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
                               (                      )
                                                               결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였다. 인터
           02    헌법을 ‘법 중의 법’이라고 부르는 까닭으로                      넷 실명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여 책임감 있게
                                                               댓글을 달게 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편에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                    )
                                                               는 이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

                 ①  모든 권력은 헌법으로부터 나오기 때문
                                                               여             에 심판을 요청했다.
                    이다.
                 ②  모든 법이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04   위 신문 기사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국
                    때문이다.
                                                                  가 기관의 이름을 쓰세요.
                 ③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

                                                                                (                      )
                    기 때문이다.

                 ④  헌법에 어긋나는 법은 없애거나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헌법에는 나라 운영의 기본 원칙이 담겨

                                                             05   위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있기 때문이다.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03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보기  에                       ①  악성 댓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②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보기                                                실명제를 시행했다.
                   ㉠  국가 기관을 조직·운영하는 기본 원칙                        ③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표



                   ㉡  대한민국의 주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는 내용
                                                                  ④  인터넷 실명제는 본인 확인을 한 뒤에 게

                   ㉢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지

                                                                     시 글을 작성하게 하는 제도이다.
                      켜야 할 의무

                                                                  ⑤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
                               (                      )              권이 침해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308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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