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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 없이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국민 누
이나 어른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할 권 구나 그에 대한 헌법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리가 있습니다. 05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본인 확인
08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인권 보 을 거친 뒤에 게시 글이나 댓글을 작성하게 하면
호를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악성 댓글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
09 장애인 공공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
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이고, 다양한 사회 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보장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인 06 기본권은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이익, 사
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입니다. 회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
10 나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 라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중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07 평등권은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11 세계 인권 선언은 인권을 위한 세계인의 약속으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로, 인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바탕이 되었습 08 국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니다. 권리는 사회권입니다.
12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야 이길 수 있는 줄다리기 09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과 관련된 의무는 국방
처럼 인권을 보장하려면 학교, 시민 단체, 국가 의 의무입니다.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 10 국민의 의무를 지키는 일은 나의 기본권뿐만 아
니다. 인권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할 니라 다른 사람의 기본권도 보장하는 바탕이 됩
때 보장되고 확장됩니다. 니다.
11 ㉠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
기 위한 노력으로 환경 보전의 의무이고, ㉡ 세
인권 보장과 헌법 308~309 쪽
금을 내는 것은 납세의 의무입니다.
01 헌법 02 ②, ④ 03 ㉡ 04 헌법재판소 12 권리와 의무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05 ③ 06 ③ 07 ① 08 사회권 서로 조화롭게 행해야 합니다.
09 국방의 의무 10 ⑤ 11 ④ 12 ①
법의 의미와 역할 310~311 쪽
01 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 우리나라의 최
고법은 헌법입니다. 01 ① 02 ③ 03 ㉡, ㉣ 04 ③ 05 현호
02 헌법을 바탕으로 다른 법이 만들어지고, 헌법에 06 ④ 07 ① 08 ② 09 ③ 10 희수
어긋나는 법들은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여 바로잡 11 ① 12 ⑤
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헌법을 ‘법 중의 법’
이라고 합니다. 01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여러 규범 중
03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 강제성이 있는 규범을 법이라고 합니다.
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02 ③은 강제성이 있는 규범인 법에 해당하고, ①,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④, ⑤는 강제성은 없지만 지키려고 노력해
04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국가 야 하는 사회 규범입니다.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등을 심판하 03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법의 적용을 받
는 곳입니다. 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습니다. ㉠ 학교 급식은 「학교 급식법」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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