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7 - ele_society_6-1_teacher

내용 정리
➌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위한 노력
• 정부는 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공
정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에서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와 다른 기업 법과 제도를 마련함.
• 시민 단체는 기업이 공정한 경제
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부는 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한 경제
활동을 하도록 감시함.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시민 단체도 기업

이 공정한 경제활동을 하도록 감시한다.

수업 제안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심화 학습으로 지나친 정부의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위한 노력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한 사례나 논쟁
이 담긴 기사나 뉴스를 보고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
등에 관해 토의하는 활동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음료수를 마시면
가격을 ○○만 원으로 감기가 완전히
정합시다.
낫습니다.

기업끼리 서로 약속하여 가격을 올리는 것을 금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 과장 광고를 하지
지한다. 못하도록 한다.

우리 기업에서만
이 제품이 나오니
다양한 기업이 가격을 두 배로 올려도
잘 팔릴 거야.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요.

안 됩니다 !

법과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이나 상인들의 경 특정 기업만 물건을 만들고 팔면서 가격을 마
제활동을 지원한다. 음대로 올리는 것을 규제한다.

담합 기업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격 등을 미리 정하는 것. 규제 규칙으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이를 넘지 못하게 막음.

1. 경제 주체의 역할과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