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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➍ 예산에 관한 국회의 일 ➎ 정부가 하는 일을 살펴보는 국회의 일
정리 •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함. •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국정 감사를 함.
•정부가 예산을 잘 사용하였는지 심사함. • 공무원에게 나랏일 가운데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요구함.
예산 나라의 살림살이에 필요 국회는 정부가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에 쓰겠다고 계획한 예산안을
한 사업과 돈의 사용 계획을 미
리 세워 두는 것. 심의하여 확정한다. 그리고 정부가 예산을 사용한 후에는 예산을 잘

사용하였는지 심사한다.
심의 어떤 일을 토의하여 적
절한가를 판단하는 일. 정부가 나라의 살림에 쓰는 예산의 대부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다. 따라서 예산을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있는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심의하고 심사하는 것이다.

보충 설명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예산 결정 과정에 국민의
예산 사용 전 의사를 반영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국가의 중대한 재정 작용을
적절히 통제하여 그 효율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안에서
나라 살림에 도로 개발 비용은 줄이고
예산안 이와 같이 돈을 쓰려고 재난 지원 비용은
합니다.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예산 사용 후

계획한 대로
예산에 맞게
예산 나라 살림을 잘 사용하였는지
사용 내역 하였습니다. 심사하겠습니다.

정부의 예산 사용 국회의 결산 심사

또한 국회는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한

국정 감사 정부가 법에 따라 일 다. 이를 위해 매년 국정 감사를 하여 공무원에게 나랏일 가운데 궁금한
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살펴보는 활동. 점을 질문하고, 정부가 잘못한 일이나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도록 요구
한다.

×
1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고 고치거나 폐지하는 일을 한다. ( ◯, )

×
2 국회는 국정 감사를 하여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 )

62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