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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10 다음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법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관
들이 모여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법을 위반한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처벌해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정책을 심사하고 토의하는 기관입니다.
주십시오.
( )

08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국가 기관은 어디

입니까? ( )

•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국가
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 ① 법을 만든다.
고 있지 않는지 등을 심판하여 결정합
②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한다.
니다.
③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 대통령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
확인한다.
원이 헌법이나 법을 어겼을 때 자리에
④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여 사회
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판
질서를 유지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⑤ 개인과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사이에서
① 국회 ② 정부 생긴 갈등을 해결한다.

③ 법원 ④ 대법원
⑤ 헌법재판소

09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무엇

입니까? ( ) 11 국가의 권력을 국가 기관이 나누어 갖는 까
① 법원을 국회나 정부로부터 독립시킨다. 닭은 무엇입니까? ( )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재판의 과 ① 나라의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이다.
정과 결과를 공개한다. ②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다.

③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은 국회 및 정 ③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
부와 상의하여 판결한다. 이다.

④ 한 사건에 대해 급이 다른 법원에서 세 ④ 여러 국가 기관이 함께 법을 만들기 위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해서이다.

⑤ 법관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헌법과 ⑤ 정부가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결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정하기 위한 것이다.

형성 평가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