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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표 >

평가 기준 우수 보통 미흡
1. 법을 만드는 국회 의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

2. 국회 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가?

국회 의원이 되어 국민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해 보세요.

활동 방법

1 모둠을 구성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 토의합니다.

2 해당 법률이 필요한 까닭을 포함하여 법률안을 작성합니다. ‘대한민국어린이국회(child.assembly.
go.kr)’ 누리집에서 초등학생들이 만든 우수 법률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 미아 방지를 위한 미아 찾기 전광판 설치 법률안 : 놀이 시설이나 백화점, 대형 할인 매장에
미아 찾기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함.

법률 제안서

법률안의 이름 학교 내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콘센트 안전 덮개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학교 교실에서 전기 콘센트에 의한 감전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
진국에서는 학교에 의무적으로 전기 콘센트 안전 덮개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제
제안한 까닭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학교 내 감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전기 콘센트에
안전 덮개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법으로 제안합니다.

1. 이 법률안은 학교 내 전기 콘센트에 안전 덮개를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이 안
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
2. 모든 학교의 전기 콘센트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3. 설치한 안전 덮개는 각 지역 교육 지원청에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수행 평가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