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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표 >

평가 기준 우수 보통 미흡
1. 법원이 하는 일을 알고 있는가?

2. 법원이 하는 일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가?

법원의 재판 모습과 법원이 하는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십시오.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다툼을
해결한다.

빌려 간 돈을
법에 따라
갚기로 한 날짜가 지금 돈 쓸 빌린 돈과 이자를
지났잖아. 일이 많아서 지급하도록 합니다.
어서 갚아 ! 못 주겠어.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세무서가 제가 내야 할 세금보다 세무서에 세금 부과 처분을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였습니다.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한다.

법원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써 보세요.

•사회에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어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수행 평가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