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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표 >

평가 기준 우수 보통 미흡
1. 무역 분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

2.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미국과 유럽 연합(EU) 간에 바나나 무역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다. 유럽은 과거 식민지
였던 국가에서 생산하는 바나나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바나나에는 높
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미국은 이러한 관세가 부당하다며 항의를 하였고, 유럽이 수출하는
핸드백, 지갑, 건전지, 커피 메이커 등 14개 사치품에 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유럽 연합은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미국의 오래된 항공기가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 분쟁은 세계무역기구(WTO)
가 미국의 손을 들어 주면서 끝이 났지만, 약 8년의 분쟁 기간 동안 양쪽 모두에게 큰 손해를 입
혔다. - 『서울경제』, 2019. 8. 12. -

보복 관세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의 수출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복수하려고 그 나라의 수입품에
높게 부과하는 관세.

1 미국과 유럽 연합 사이에 생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써 보세요.

유럽 연합이 미국의 바나나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과 유럽 연합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2 무역 분쟁으로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써 보세요.

미국은 유럽 연합이 수출하는 핸드백 등에 보복성으로 높은 관세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유럽 연합은 미
국의 항공기가 유럽의 하늘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양쪽
모두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았고, 항공기 운항이 제한되면서 나라 간의 교류도 줄어들고,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3 무역 분쟁의 해결책을 찾아 제안해 보세요.

다른 나라와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수행 평가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