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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신문 기사이다. 기사를 읽고 헌법재판

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상해 보자.

◯◯신문 20◯◯년 ◯◯월 ◯◯일

인터넷 실명제, 헌법재판소 심판 받는다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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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록 번호 처리에 동의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 등록 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여 개인
적 · 사회적 피해가 커지자, 공공 기관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

인 확인을 거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막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주민 등록 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했다.

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민 누구나 그
에 대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등을 심판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익명성 어떤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

2. 인권 보장과 헌법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