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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으로서 국가가 만든 강
제성이 있는 규범을 법이라고 한다.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 지키지 않
았을 때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는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제재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
자율적으로 지키는 도덕과 구별된다. 지함.
법은 사회의 변화에 맞지 않거나 그 내용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되면,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
도덕은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버스 요금을 안 내고 타면
자는 척해야지.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벌금을 내야 해요.
네, 지금 요금
낼게요.
법은 사람들이 다 함께 지키기로
정한 규범이에요.
3. 법의 의미와 역할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