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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막을 건가요?

할아버지, 저것 보세요.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니 자동차들이 모두 길을 터 주네요.

그런데 긴급한 상황인데도 소방차에 길을 터 주지 않거나 진로를
예전에는 소방차가 출동 방해하는 운전자들이 있어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들이 생겨났지.
할 때 운전자의 양심에
따라 알아서 길을 양보
하도록 했단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서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에 길을 소방차를 가로막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터 주는 것을 의무로 정하는 법을 만들었단다.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지.

사람들의 양심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을 만들어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하는군요.

과태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가벼운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납부하게 하는 돈.

위와 같은 법이 만들어진 까닭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3. 법의 의미와 역할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