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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재판 1 사건 파악하기

김장난(22세)은 2023년 4월 1일 오후 5시쯤 119안전센
터에 장난 전화를 걸었다. 약 30여 분에 걸쳐 총 다섯 통
만우절에
의 장난 전화를 걸었고, 소방관은 필요 없는 출동을 다섯
걸려 온 전화 차례나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불이 난 식당에

는 출동이 늦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관할
법은 개인의 권리를 소방서는 김장난을 공무 집행 방해로 신고하였고, 검사는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 김장난(피고인)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였다.
만, 법을 지키지 않아 다

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2 재판의 참여자와 역할 알기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기

도 한다. 를 활
참여자 역할
용해 다음 모의재판 활
판사 재판을 진행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동을 해 보자.
검사 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심판을 요청한다.

피고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어 재판을 받는다.

변호인 피고인을 대신해 권리를 주장한다.

법원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
증인
명한다.

3 관련 법 알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으로 꾸밈.

15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