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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의재판 활동하기

의 대본을 활용해 모의재판 활동을 해 보자.

5 판사의 판결 확인하기

피고인 김장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119안전센
터에 다섯 차례 장난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됩니다.

둘째 피고인의 장난 전화로 실제로 불이 난 식당에서
피해를 보았으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전에도 같은 행동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6 활동 정리하기

1 피고인 김장난이 재판을 받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2 피고인 김장난은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3 법을 지키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권
리를 제한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법을 지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
하고 나의 권리도 보
장받을 수 있다.
×
( ◯, )

3. 법의 의미와 역할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