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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역할

다음 사례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옷이 다 젖어 버렸어.
세면대가 높아서
불편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오렴. 네. 할아버지.

편하게 손을 씻을 수
있게 되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에는
어린이용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업 제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세면대를 설치해야 하는
법은 어린이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알려 주어, 법
을 만드는 것에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1 과 에서 법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써 보자.

구분 법의 역할

예시 답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용 세면대를 설치하여 어린이가 공중화장실을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예시 답안 「물 환경 보전법」에 따라 법을 어긴 사람을 제재하여 환경 오염을 막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148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