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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의재판 활동하기

의 대본을 활용해 모의재판 활동을 해 보자.

5 판사의 판결 확인하기

피고인 김장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119안전센

터에 다섯 차례 장난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됩니다.

둘째 피고인의 장난 전화로 실제로 불이 난 식당에서

피해를 보았으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전에도 같은 행동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보다 판결 결과에 드러난 침해받
은 권리와 보호받아야 할 권리, 사회 질서 유지 측면에 관심을
6 활동 정리하기 두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합니다.

1 피고인 김장난이 재판을 받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예시 답안 피고인 김장난의 장난 전화 때문에 실제로 불이 난 식당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2 피고인 김장난은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예시 답안 벌금 800만 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3 법을 지키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권
리를 제한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예시 답안 다른 많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 사회 질서를 유지 법을 지키면 다른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권리를 보장
하고 나의 권리도 보
장받을 수 있다.
×
( ◯, )

3. 법의 의미와 역할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