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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표 >

평가 기준 우수 보통 미흡
1.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는가?

2. 헌법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였는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세요.

활동 방법

1 어린이헌법재판소 누리집(kids.ccourt.go.kr)에 접속한다.

2 ‘재미있게 배워요 헌법·헌법 재판 → 만화 → 만화로 보는 결정’을 선택한다.

3 결정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조사한다.

제목 ‘학원 심야 교습 제한’ 공부도 내 맘대로 못 해?

밤 10시 이후에 학원에서 공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
내용
에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침해받았다고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권리와 학원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았다
주장하는 권리 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는 학원 심야 교습 제한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고 자습 능
결정 력을 향상할 수 있다며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헌법은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의 역할

수행 평가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