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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표 >

평가 기준 우수 보통 미흡
1. 기사의 내용에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지 바르게 파악하였는가?

2.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는가?

다음 기사를 참고하여 부자들의 세금을 늘리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쓰세요.

뉴욕 갑부들 세금 늘리기 실패
“상위 1% 부유세 내겠다” 프랑스 부유세 폐지

미국 뉴욕주의 갑부 40여 명이 주지사와 주의 프랑스는 부유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폐지했
회에 이른바 ‘상위 1% 부유세’를 부과해 달라는 청 다. 기대했던 효과보다 사회적 논란이 더 커 정부
원서를 냈다. 청원서에 따르면 갑부들은 어린이 에 무거운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연간 100만 유로
빈곤과 노숙자 문제, 노후한 교량, 터널, 상수도, (약 12억 6,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최
도로 등 사회 기반 시설 보수 등에 재정 추가 투입 고 세율을 기존의 45%에서 75%로 올리자 부자들
이 필요하다며, 소득 상위 1%를 대상으로 세금을 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국적도 바꾸겠다며 반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발했다.

* 부유세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으로, 재산이
많은 특정의 상위 계층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자들의 세금을 늘리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입장
[찬성]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의 격차가 커지는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자
들은 부유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대] 세금의 지나친 증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나는 부유세에 대해 ( 찬성 )합니다. 그 까닭은 사회가 건강해야 개인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권리와 의무의 조화를 이

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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