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 - ele_society_6-1

1 이란

무엇일까요

국민 주권의 의미

주권은 나라의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을 말한다.

만약 왕이나 귀족과 같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주권을 가지고 나라

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 정치의 원리를 국민 주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 공화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의 행사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에요.

56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