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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나라의 살림살이에 필요 국회는 정부가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에 쓰겠다고 계획한 예산안을
한 사업과 돈의 사용 계획을 미
리 세워 두는 것. 심의하여 확정한다. 그리고 정부가 예산을 사용한 후에는 예산을 잘
사용하였는지 심사한다.
심의 어떤 일을 토의하여 적
절한가를 판단하는 일. 정부가 나라의 살림에 쓰는 예산의 대부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다. 따라서 예산을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있는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심의하고 심사하는 것이다.
예산 사용 전
예산안에서
나라 살림에 도로 개발 비용은 줄이고
예산안 이와 같이 돈을 쓰려고 재난 지원 비용은
합니다.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예산 사용 후
계획한 대로
예산에 맞게
예산 나라 살림을 잘 사용하였는지
사용 내역 하였습니다. 심사하겠습니다.
정부의 예산 사용 국회의 결산 심사
또한 국회는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한
국정 감사 정부가 법에 따라 일 다. 이를 위해 매년 국정 감사를 하여 공무원에게 나랏일 가운데 궁금한
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살펴보는 활동. 점을 질문하고, 정부가 잘못한 일이나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도록 요구
한다.
×
1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고 고치거나 폐지하는 일을 한다. ( ◯, )
×
2 국회는 국정 감사를 하여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 )
62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