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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법원은 국회나 정부

와 같은 다른 국가 기관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

며, 법관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

을 내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인 하여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국민이
대법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한 사건에 대해 급이 다른

법원에서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삼심 제도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국회에서 만든 법이나 국가 기관의 권력 행사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준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국가 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는지 등을 심판하여 결정한다. 또한 대통령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을 어겼
을 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판하여 결정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모습도 공개하고
있어요.

어린이헌법재판소(kids.ccourt.go.kr)’ 누리집을 활용하여 헌법재판소가 하는 다양한 일을
‘
찾아보자.

1 ( )은/는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재판을 하는 곳이다.
2 ( )은/는 원칙적으로 한 사건에 대해 급이 다른 법원에서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70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