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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나 기관에 국가 권력이 집중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기 쉽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이 국가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를 막으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 분립을 민주 정치의 원리로

채택하여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갖고 서로 감시하도록 한다.
권력 분립의 목적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 견제 상대편이 지나치게 권력
을 행사하거나 자유롭게 행동
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 못하게 억누름.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는 삼권 분립

의 형태로 권력 분립을 실현하고 있다.

국회(입법부)

국회, 정부, 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만든다.

견제와
정부(행정부) 균형 법원(사법부)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한다.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 모습

헌법에서 찾은 삼권 분립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민주주의

를 실현하려고 국가 권력을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도록 규정하
제66조 제4항
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기관이 국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제101조 제1항
없도록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고 있다.

3. 민주 정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역할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