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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 토론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주장 근거

• 자기가 쓴 글에 책임을 지게 된다.
인터넷 실명제에 • 예시 답안 본인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악성 댓글 등의 문제가 생겨도 비교
찬성합니다. 적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답안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합니다. • 예시 답안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 예시 답안 인터넷에 글을 남기지 않게 되는 등의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문 만들기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우리 학급의 판결문을 작성해 보자.

판결문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예시 답안 1 헌법에 어긋난다고 예시 답안 2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합니다.

까닭 1 예시 답안 1 우리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 예시 답안 2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을 하는 등 심
장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면 사회가 답 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람의 생명보다 소
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까닭 2 예시 답안 1 개인 정보 유출은 심각한 사회 문제 예시 답안 2 개인 정보 유출 문제는 인터넷 회사
인데, 이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 기술을 개발하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까닭 3 예시 답안 1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고 해도 악성
댓글 등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2. 인권 보장과 헌법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