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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영상 성이 같은 사람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동성동본 결혼 금지 규정이
없어진 이야기입니다.
성이 같은 사람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 왜 안 되죠? 저희
둘 다 성인인데 너희 둘 다 김해 김씨잖니.
자유롭게 결혼할 성과 본관이 모두 같은 동성동본끼리
수 있지 않나요? 결혼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단다.

보충 설명
본관 한 가계의 최초 조상이 김해 김씨에서 성은 ‘김’, 본관은 ‘김해’입니다.
난 곳.
뭐라고요? 그런 이유로 우린 어쩌지요? 동성동본끼리는 결혼하면
결혼을 못 한다니 안 된다는 법 때문에 인권을
말도 안 돼요. 침해받았습니다. 이 법을
고쳐 주세요!

동성동본 결혼 금지는 행복 추구권과 이제 우리도 결혼할 수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어긋납니다. 있게 되었어요.

위 사례에서 헌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자.

예시 답안 개인이 행복해질 권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2. 인권 보장과 헌법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