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4 - ele_society_5-1_teacher

내용 정리
➌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 다음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실제 결정 내용이다. 우리
•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줌.
•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보호해 줌. 학급의 판결문과 비교하며 읽어 보자.

◯◯신문 20◯◯년 ◯◯월 ◯◯일

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나 댓글을 쓰려면 사용자 실명을 확인하도록 한 인터넷 실명
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불법적인 게시물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 제도 도입 이후에도 불법
게시물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위축되고, 주민

등록 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이 어렵게 되었으며, 게시판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 · 출판의 자유, 평등권
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다른 결정 사례 조사하기
① 어린이헌법재판소 누리집(kids.ccourt.go.kr)에 접속하기
② ‘재미있게 배워요 → 만화 → 만화로 보는 결정’ 선택하기
③ 여러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중에서 흥미로워 보이는 결정을 조사한 뒤,

헌법의 역할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

④ 조사 결과 공유하기
위헌 법률이 헌법 조항이나 정신에 어긋나는 일.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결정이 났지만, 헌법 재판에서 법률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이 나면 그 법률
그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은 고쳐지거나 없어진다. 이처럼 헌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예시 답안 악성 댓글 등 사이버 범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
헌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만, 침해된 권리를 보호해 주지는 못한다. ( ◯, )

124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