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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용되는 사례

법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해 보자.

1 다음 중 법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을 모두 골라 보자. 답 ❷, ❸, ❻

하나쯤 없어져도
모르겠지.
1 2
겨우 30분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뭘.
늦으면 어떡해.

보충 설명 보충 설명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법으로 상점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4
못 잡을 줄 알고?
잡아 보시지!
깜짝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어.

보충 설명 보충 설명
동물을 학대하면 법으로 음식점에서 떠들고 뛰어다니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법으로
5 방 안에서도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신발을 신거든. 6
신발은 벗고
들어와야지.
보충 설명 진짜 못생겼어.
보충 설명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악성 댓글을 좀
문화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 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범죄이므 달아 볼까?
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로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생활 속에서 법으로 제재를 받는 사례를 더 찾아보자.

예시 답안 학교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렸을 때 법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 음악, 영화, 웹툰 등을 불법으로 내려받으면 법으
로 제재를 받습니다.

국가가 만든 강제성이 있는 규범을 ( 법 )(이)라고 한다.

140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