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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막을 건가요?
학습 영상 이래도 막을 건가요? 도움 영상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야 하는 까닭
법으로 강제성을 부여하여 문제를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야 하는 까닭을 이야기하고
해결한 사례를 보여 줍니다.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것 보세요.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니 자동차들이 모두 길을 터 주네요.
그런데 긴급한 상황인데도 소방차에 길을 터 주지 않거나 진로를
예전에는 소방차가 출동 방해하는 운전자들이 있어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들이 생겨났지.
할 때 운전자의 양심에
따라 알아서 길을 양보
하도록 했단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서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에 길을 소방차를 가로막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터 주는 것을 의무로 정하는 법을 만들었단다.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지.
사람들의 양심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을 만들어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하는군요.
과태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가벼운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납부하게 하는 돈.
위와 같은 법이 만들어진 까닭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예시 답안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 운전자의 양심에만 맡겼을 때 긴급한
상황인데도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3. 법의 의미와 역할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