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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차시
교과서 140~141 쪽

이래도 막을 건가요?
법이 적용되는 사례
법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해 보자.
1 다음 중 법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을 모두 골라 보자. 할아버지, 저것 보세요.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니 자동차들이 모두 길을 터 주네요.
하나쯤 없어져도
모르겠지.
1 2
겨우 30분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뭘.
늦으면 어떡해.
그런데 긴급한 상황인데도 소방차에 길을 터 주지 않거나 진로를
예전에는 소방차가 출동 방해하는 운전자들이 있어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들이 생겨났지.
할 때 운전자의 양심에
3 4 따라 알아서 길을 양보
못 잡을 줄 알고? 하도록 했단다.
잡아 보시지!
깜짝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어.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서 긴급 출동 중인
우리 나라에서는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에 길을 소방차를 가로막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5 방 안에서도 6 터 주는 것을 의무로 정하는 법을 만들었단다.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지.
신발을 신거든.
신발은 벗고
들어와야지.
진짜 못생겼어.
악성 댓글을 좀
달아 볼까?
사람들의 양심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2 우리 생활 속에서 법으로 제재를 받는 사례를 더 찾아보자. 법을 만들어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하는군요.
과태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가벼운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납부하게 하는 돈.
국가가 만든 강제성이 있는 규범을 ( )(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법이 만들어진 까닭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141
140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3. 법의 의미와 역할 141
140

➌ 탐구해요 _ 법이 적용되는 사례 2. 우리 생활 속에서 법으로 제재를 받는 사례를 더 찾

아보자.
법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예시 답안
구분해 보자.
학교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렸을 때 법으로 제재를

1. 다음 중 법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을 모두 골라 보자. 받습니다.
정답 ②, ③, ⑥ 음악, 영화, 웹툰 등을 불법으로 내려받으면 법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해설
②, ③, ⑥은 강제성이 있는 규범인 법을 어기는 일
에 해당합니다. ②는 상점의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절
지도서 부록 352쪽
도죄에 해당하여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으로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
법을 어긴 것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본다.
다. ⑥은 악성 댓글을 다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
– 제시된 10가지의 사례 중에서 법을 어긴 것에 해당
를 훼손하는 등의 범죄이므로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
하는 사례를 찾는다.
습니다. 반면에 ①, ④, ⑤는 도덕을 지키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법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① 약속 법을 어긴 사례에 해당하는 숫자를 색칠한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 ④ 음식점에서 떠들고 뛰어다 – 정답에 맞게 색칠하면 펭귄 그림이 완성된다.
니는 것은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법으로 제재를 – 활동이 끝난 뒤에 법을 어긴 것에 해당하는 사례와
받지는 않습니다. ⑤는 문화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으 그렇지 않은 사례의 차이점을 법의 특징인 강제성
로 법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한다.

264 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