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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남을 죽이는 것은 나쁜 행 두꺼비 서식지로 유명한 청주 구룡산 일원의 개발을
동이니 자신은 총과 같은 무기를 다룰 수 없다고 한다면 둘러싼 환경 단체와 개발 주체 간에 갈등이 있었다. 인
그 사람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한다. 근 땅을 소유한 개발자는 전원주택을 지어 재산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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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는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총을 사하고자 하였으며, 환경 단체는 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
다루는 일 대신에 봉사 활동이나 군대 안의 다른 일을 하 을 막아서고 있었다. 극심한 대립이 있었지만 서로 한발 단원
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 씩 양보하였다. 청주시의 중재로 두꺼비 서식지를 보존
에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에 헌법재판소 하기 위해 생태 공원 부지를 청주시가 사들여 보존하고,
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할 수 있게 병 개발 주체 측에서는 전원주택을 12채에서 8채로 줄여
역법을 고치도록 하였다. 개발을 최소화하였다. 청주시와 한국도시녹화(환경부
- 김숙분, 『법을 아는 어린이가 리더가 된다』, 생태계 복원 사업 대행업체)는 안정적인 산란지 및 양서
가문비어린이, 2017, 100~102쪽 - 류 대체 서식지를 확보하고, 양서류 농경 문화가 공존하
는 생태 학습 공간 제공, 생물 자원의 청주시 브랜드화
세금 내는 나무
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다랭이 논, 둠벙, 두꺼비 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석평 마을에는 높이 10m,
식처, 치유의 숲길, 두꺼비 탐방소 등을 조성하는 계획
둘레 4.2m로 그늘의 면적이 324평에 달하는 아주 거대
을 수립했다.
한 소나무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번 구룡산 전원주택 단지 문제는 도시 숲의 중요성
석송령이다. 이 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을 알리고 자연 녹지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는 과정이었
증명하는 호적 번호는 물론,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토지까
다. 법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사유지이지만 토지(자연)가
지 소유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납세의 의무로 토
가지고 있는 공익성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지세를 납부하고 있다. 직접 낼 수는 없어 마을 사람들
있다. 또한 갈등 현안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 양
이 공동 경작을 하여 대신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특이
보하고 타협해서 해결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한 사례이다.
담고 있다.
- 『연합뉴스』, 2014. 10. 27. -
어린이헌법재판소 안내
•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누리집으로서 헌법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메뉴 구성
- 살펴봐요 대한민국 헌법: 헌번 전문을 포함하여 헌
- 『문화일보』, 2010. 5. 24. - 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으며, 법과의 관계를 상세하
게 알 수 있다.
16 차시 - 알아봐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탄생, 기능 등
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위치 및 견
권리와 의무의 조화
학 안내가 되어 있어 체험 학습도 가능하다.
기본권과 의무의 관계는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야 하 - 재미있게 배워요 헌법·헌법 재판: 동영상, 만화, 동
지만, 현실에서는 두 가치가 충돌할 경우에 갈등이 쉽게 화, 게임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헌법과 헌법 재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두 가치가 조화롭게 된 사례가 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있다. - 어린이헌법재판소(kids.ccourt.go.kr) -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