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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모든 익명 표현을 사전적, 포괄 d. 책임, 감응,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정
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 편의와 단 부의 보통 성인 선거권, 국가의 일반 유권자 명단,
속 편의를 우선함으로써 익명의 자유와 개인 정보 자기 정기적 선거와 복수 정당제

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과거 백인이 지배할 때 흑인을 2
철저하게 차별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사람의 노 단원
•호주제 철폐_헌법 불합치
력이 있었고, 그 결과 인종 차별 철폐와 평등을 강조한
민법 제788조에서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헌법이 제정되었다.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
는 호주가 된다.”라는 부분은 호주를 정의한 것으로 호
•성평등을 위해 개정한 프랑스 헌법 제1조
주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핵심 조항이다. 제781조 제
제1조
1항은 ‘자(子)는 부가(父家)에 입적한다’며 자의 입적, 제

1) 프랑스는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 공
826조 제3항은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며 부부 간의
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임무를 규정한 부분으로 이들 조항 역시 호주제 유지를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위한 골격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호주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 분
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 관념에 기초, 정당한 이유 없
권으로 이루어진다.
이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많은 가족들의 불편과 고통을
2)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선

불러오고 있다.”라며 “개인을 가족 내의 존엄한 인격체
거직과 선출직 및 직업적·사회적 직책에 동등한 진
가 아니라 가(家)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출을 보장한다.
취급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유럽 국가 중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이 매우 낮은
- 조유진, 『처음 읽는 헌법』, 이학사, 2017, 62~99쪽 -
나라였던 프랑스는 남성 우위의 문화 속에서 여성에 대
한 폭력이 만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헌법 제1조 여성의 정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할당제를 실

•민주 공화국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시하였다. 이러한 법이 위헌 판결을 받자 헌법을 개정하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여 여성이 정치 및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
•천황제를 유지한 일본 헌법 제1조
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다. 일본 국민 통합의
‘대한민국’은 중국 상해에서 활동했던 임시 정부에서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
처음 사용했다. 구한말에 고종이 우리나라의 이름을 ‘대
의 총의에 기초한다.
한 제국’이라고 했는데, ‘대한’에 ‘제국’ 대신 ‘민국’을 붙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 국가가 성립
였다. 대한 제국일 때는 고종이나 순종 같은 황제가 통
한다. 메이지 헌법에서는 천황이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
치했지만 민국이 되어 국민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
권을 가진,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등장한다. 하지만 2차
이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안에 나라의 주권이 누구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새롭게 제정한 헌법에서는 일왕이
에게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간임을 선언한다. 이는 일본 스
•인종 차별을 이겨 낸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1조
스로의 반성과 성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의 요구
제1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음의 가치에 기초한
에 따른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 주권과 평화주의를 요구
단일 주권 민주주의 국가이다.
받아 헌법에 반영했지만, 여전히 헌법 제1조에서 천황이
a. 인간의 존엄성, 평등의 실현, 인권과 자유의 증진
국가의 상징이고 국민 통합의 상징임을 선언하고 있다.
b. 인종 평등과 성평등
- 이지현, 『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
c. 헌법의 최고성과 법치주의 철수와영희, 2021, 187~202쪽 -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