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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위헌 법률 심판을, 탄핵재판소는 탄핵 심판만을 되어야 한다.
처리하도록 했다. 헌법위원회는 1950년부터 업무를 시 정당 해산 심판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것은 헌
작했는데, 그 활동은 미미하여 10년 동안 6건의 위헌 법 법재판소가 헌법 보장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률 심판 사건을 처리했다. 이렇게 이어지던 헌법 재판 제 한편,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한다는
도는 1960년 제3차 개헌에서 변화했다. 헌법위원회의 의미도 있다.
역할이 미미한 것을 이유로 헌법위원회를 없애고 대신 •권한 쟁의 심판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때의 헌법재판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
는 위헌 법률 심판, 권한 쟁의 심판, 위헌 정당 해산 심 는 국가 기관 상호 간에 그 권한과 의무의 내용에 대하
판, 탄핵 재판, 선거 소송 심판 등을 담당하여 지금의 헌 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는 국가 기능이 마비될 염려가
법재판소와 그 역할이 거의 비슷했지만, 5·16 군사 정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설치되지는 않았다. 이 파괴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기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는 헌법 재판 기관을 따로 두 본권 보장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조
지 않고 대법원이 관련 업무를 하게 하였다. 1972년에는 정 기능을 갖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유신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헌법위원회를 두었지만 실제
•헌법 소원 심판
로 단 한 건의 위헌 법률 심판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헌법 소원 심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1980년 제8차 개헌에서도 헌법위원회는 큰 역할을 못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하다가, 1987년 민주화 투쟁을 통해 얻어 낸 현행 헌법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에서 헌법재판소가 부활하고 실제로 헌법 재판을 하기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21, 20~35쪽 -
시작했다.
- 서윤호 외, 『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 다른, 2014, 174~175쪽 -
세상을 바꾼 헌법 재판
헌법재판소의 권한 •친일 재산 몰수 규정_합헌
•위헌 법률 심판 친일 재산 특별법은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 8월 15일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이 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추정 조
다.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 보장 기능으로서 항), 친일 재산을 그 취득 원인 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헌법 재판의 핵심이다. 하도록 규정(귀속 조항)하고 있다. 이 사건 귀속 조항은
•탄핵 심판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탄핵 심판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3·1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 적이 정당하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
나 법관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되어 있으며,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과 진정한 사회 통합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
파면하는 절차이다. 탄핵 심판 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친일 재산은 이를 보유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 하도록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제도이다.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정당 해산 심판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_위헌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 인터넷 등에서 개인의 실명 확인을 한 뒤에 의견 등을
기 때문에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남길 수 있는 법이 생겼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은 해산 2012년도에 인터넷 실명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256 각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