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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제주를 떠나
            14 15 차시
                                                             서울대공원으로 팔려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제돌이가
              기본권과 학생 인권 조례                                  불법으로 잡은 돌고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학생 인권 조례에는 의사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남방큰돌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어부와 공연 업체를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과 같은 단어들이 나온다. 이러한                    법원에 기소하였다. 이로 인해 법정에서의 공방이 시작

           권리는 이미 헌법에 나오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으                      되었다. 시민들은 돌고래 쇼는 동물 학대라고 주장하였
           로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없는 권리를 학생 인                    으며, 공연 업체 측에서는 애완동물이 불법이 아니듯이
           권 조례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헌법상에 있는 권리를                    돌고래 쇼 역시도 이와 비슷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우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은 미래 세대를 위한 권
           있다.                                               리이고, 그런 미래 세대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
              - 김영란,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풀빛, 2016, 68~69쪽 -     려면 멸종 위기에 몰린 돌고래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의
                                                             견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2012년 4월 법원에서는 남
              우리 법원에서 처음 논의된 환경권 이야기                         방큰돌고래를 포획한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판결하였고,

             서울에서 옷 가게를 하던 박◯ ◯ 씨는 오랜 고생 끝에                  서울대공원을 관리하던 서울시에서도 재판 결과와 상관
           상봉동에 자그마한 집을 마련했다. 행복하게 살던 중 호                    없이 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였다. 이 일을
           흡기 장애가 심해져서 병원에 간 결과 진폐증에 걸렸음                     통해 환경권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
           을 알게 되었다. 이는 석탄을 캐는 광부들에게서 나타나                    었다.
           는 병이었는데, 그 병에 걸린 것이다. 확인 결과 집 근처                  - 홍경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판결』, 나무야, 2018, 144~155쪽 -
           에 연탄 공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진폐증에 걸린 것이
           다. 박◯ ◯ 씨의 법률 대리인인 조     변호사가 소송을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

           맡았다. 공장 측에서는 분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우리나라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조치를 하였다고 재판부에 항변하였고, 박◯ ◯ 씨 측에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밝
           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히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며 재판부를 설득하였다. 이윽고 1989년 1월 12일 법원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
           에서는 박◯ ◯ 씨를 우리나라 최초의 공해병 피해자로                     니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
           판결하였다. 박◯ ◯ 씨의 진폐증의 원인이 연탄 공장의                    는 다른 걸까? 국방의 의무는 외국의 침략 행위로부터
           석탄 가루 때문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2년의 세월이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
           흘러 1991년 1월 12일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                  위의 의무로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부여된다. 그것이
           다. 이 판결은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환경권을 새롭게 인                   곧 군대에 가는 병역의 의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병

           정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 환경권을 시민의 권리로 받아들                   역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남자에게만
           임으로써 헌법을 살아 있는 규범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한                    부여되며, 여성의 경우에는 자원에 의해서만 복무가 가
           것이다.                                              능하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남녀는 신체적으
           - 홍경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판결』, 나무야, 2018, 95~106쪽 -     로 큰 차이가 있어 양성평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
                                                             을 내렸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 김숙분, 『법을 아는 어린이가 리더가 된다』,
             우리나라 제주도 해안에는 ‘남방큰돌고래’가 살고 있                                        가문비어린이, 2017, 100~102쪽 -

           었다. 세계에서 우리 연안에서만 볼 수 있는 토종이면서
           국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중 ‘제돌이’라는 돌고                     양심적 병역 거부
           래는 사람들이 쳐 놓은 그물에 걸려 제주도의 한 수족관                     일정 조건을 갖춘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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