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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참고 자료

~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과정
10 11 차시 2
헌법의 의미 일자 내용
단원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
헌법의 문언적 의미는 ‘법 헌(憲)’과 ‘법 법(法)’이 결합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무 장관 회의
한 것이므로 ‘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는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 의원 총선거
영어의 Constitution을 번역한 것으로서 ‘조직하는 것’이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개원
란 뜻을 가지고 있다. 게오르크 옐리네크(Georg Jellinek,
1948년 6월 3일~22일 대한민국 헌법 초안 작성
1851~1911, 법학적 국가론을 체계화한 19세기 독일의
1948년 6월 23일~7월 12일 헌법 초안에 대한 심의
대표적 공법학자)에 따르면 ‘모든 지속적인 단체의 의사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 제헌 국회 의결
를 형성하고 시행하며, 그 범위를 확정하고, 구성원의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
지위를 규정하는 질서’를 헌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리나라 종교 단체들에서도 그 조직의 최고 규율을 헌법
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의 헌법이 바로 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www.much.go.kr) -
리네크가 말하는 조직의 최고 규율로서의 헌법이다. 그
대한민국의 역대 국민 투표 사례
조직이 국가일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헌법’
이 되는 것이다. 국가에 옐리네크의 말을 적용하자면 ‘국 • 3선 개헌안 반대 운동에 맞서서 박정희 대통령의 통
가의 조직과 작용의 원리 및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 치권자 신임을 물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1969년 10월

하거나 형성하는 기본법’이 헌법이 되는 것이다. 17일의 국민 투표(투표율 77%, 찬성률 68%)
- 김영란,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풀빛, 2016, 139~140쪽 - • 1972년 11월 21일에 실시된 유신 헌법의 확정에 대한
국민 투표(투표율 91.9%, 찬성률 91.5%)
•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인권 탄압 등에 대한 항
헌법 전문을 두는 이유
의·비난을 억누르기 위하여 1975년 2월 12일에 실시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에 전문을 두고 있다. 전문에는
된 유신 헌법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투표율
헌법을 만든 과정, 헌법을 지배하는 원리, 헌법이 지향 79.9%, 찬성률 73.1%)
하는 가치 등이 적혀 있다. 따라서 전문은 헌법을 해석 •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1980년 10월 22일 실시된 제5
하는 기준이 된다. 전문은 헌법의 개별 조항과 마찬가지 공화국 헌법 확정에 대한 국민 투표(투표율 95.5%,
로 헌법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으로 효력을 가진다. 예를 찬성률 91.6%)
들어 헌법재판소가 친일파 재산 환수법을 합헌으로 판 • 노태우 여당 대표에 의해 여야 합의하에 대통령 직선
단할 때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 제 개헌을 위해 1987년 10월 27일 실시된 제6 공화
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 계승’을 근거로 삼았다. 국 헌법 확정에 대한 국민 투표(투표율 78.2%, 찬성
률 93.1%)
- 조유진, 『처음 읽는 헌법』, 이학사, 2017, 224~225쪽 -
- [참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

헌법의 구조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10개의 장(총강, 국민의 권리 ~
12 13 차시
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 관리, 지방
헌법재판소의 탄생
자치, 경제, 헌법 개정)으로 나누어진 130개의 조항, 그
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헌법이 만들어진 1948년 제헌 헌법에서는 ‘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위원회’와 ‘탄핵재판소’라는 기관을 두었다. 이때 헌법위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