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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선정 방식 등)나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사례(학생 인권
조례, 지방 선거 홍보 자료 등)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다.

• 민주 사회에서 합의 도출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수결 원칙’은 일정한 한계
를 갖고 있으므로, 의사 결정 과정이 민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 소
수 의견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① 평가 방법
• 민주주의의 의미와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 속 실

천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서술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토의법을 활용할 경우 의사 결정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를
토의 과정에 적용하여 적절히 참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체크리스트법을 활용할 때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태도와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
를 생활에서 적용하려는 자세를 관찰하고 점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유의 사항
•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의 필요성에 대한 서술형 평가 문항을 구성할 때에는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고, 다수결, 대화와 타협, 소수 의견 존중 등에 대한 원리가 문항 작성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게 한다.
• 토의법을 활용할 때는 토의의 사전 준비도뿐만 아니라 실제 토의 참여 과정에서 민주
적 의사 결정 원리를 존중하여 토의에 참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 관찰법으로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를 실천하는 태도를 평가할 때는 교과 수업 내에서
실시되는 정규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학급 회의와 같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까지 연계시켜서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민주 정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역할>

[6사 05- 05]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국민 주권, 권력 분립 등)를 이해하고, 그것이 적용된 다
양한 사례를 탐구한다.
[6사 05- 06] 국회, 행정부, 법원의 기능을 이해하고, 그것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
양한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가) 학습 요소
•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국회, 행정부, 법원

(나) 성취 기준 해설
• 이 단원은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기관의 역할을 탐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민 생활의 관련성을 파악하
는 데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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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