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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적 결정 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원만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려면 어떠한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가 필요할까? 다음의 지역 문제 사례를 함께 살펴

보자.

20 ◯ ◯년 ◯ ◯월 ◯ ◯일

최근 △△ 마을과 ◯ ◯ 시는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 ◯ 시가 쓰레기 소각장 건설 지역으로 △△ 마을을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발표하면서 △△
마을 주민들이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마을 주민들은 “마을 주민의 동의
없는 ◯ ◯ 시의 정책 추진은 민주적이지 못하다.”라며 비난하였고, 마을 주민과 환경 단체, 관
련 공무원이 함께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 것을 요구하였다.

공청회 국회나 행정 기관 등에서 일의 관련자에게 의견을 들어 보는 공개적인 모임.

○○시와 △△ 마을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2.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