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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정                   의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각자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시
           의하였다.                                             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를 적절히 혼합한 혼합 경
               - 김철환, 『십 대를 위한 경제 사전』, 다림, 2019, 84~85쪽 -    제 체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 KDI 경제정보센터(eiec.kdi.re.kr) -

              경제 체제의 유형
             현대 경제 체제는 분배 방식에 따라 시장 경제 체제와
                                                              6 차시
           계획 경제 체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유 형태에 따라
                                                               담합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담합이란 사업자가 상호 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시장 경제 체제는 모든 민간 주체들이 자유로운 의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결정과 경쟁을 하며 자원 분배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
           즉, 시장 원리로 자원 분배가 결정되는 경제 체제이다.                    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민간 주체들은 희소성과 이기적                      담합은 효율성의 증대 없이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폐해
           본성을 바탕으로 가장 효용이 큰 선택을 하기 위해 최선                    를 일으킨다.
           을 다할 것이다. 따라서 선택을 위한 자유와 결과에 대                     기업은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할 유인이 감소하고,
           한 보장을 기반으로 한 사유 재산제를 특징으로 한다.                     소비자는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권 없
             계획 경제 체제는 중앙 통제 기구의 계획에 따라 생산                   이 구입하게 되며,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술 혁신의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앙에서 전체를 통                     침체로 잠재 생산 능력의 증가가 저해되는 등 경제 전반

           합하여 관리하므로, 극단적인 부의 편중을 조절할 수 있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다. 그러나 개인의 이윤 추구 동기가 자극되기 어려워 개                   선진 경쟁 당국들은 담합이 최소한 10% 정도의 가격 인
           인의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떨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상을 유발한다고 추산한다.
           효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
             현대 경제 체제를 소유 형태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
           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경제 주체                      불공정 행위의 사례: 부당 염매 행위
           들의 사적 이윤 추구 활동과 사유 재산제를 보장하는 경                     부당 염매 행위는 일시적인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제 체제이다. 참여자들의 이윤 동기를 자극하여 효율성                     가격을 낮춤으로써 경쟁 기업을 몰아내는 전략을 뜻한
           을 높일 수 있지만, 지나친 사익 추구에 따른 부작용이 나                  다. 대부분의 나라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타나고 형평성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문제점                     것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가격을 낮춤

           도 있다.                                             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까닭은 이를 통해 경쟁자들을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생산 수단을 개인이 아니라 사                    몰아내고 독점적 지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월
           회가 소유하는 경제 체제이다. 따라서 생산 수단은 공동                    한 지위를 가진 기업이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추면 경쟁
           의 재산이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공동체에서 분배                     자들도 따라서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자금력이 풍부하
           한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지나                    지 못한 기업은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을
           친 사익 추구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등장하였으며,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경쟁자들을 몰아내
           막기 위해 사유 재산제 대신 공동 소유, 공동 분배의 방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기업은 가격을 예전보다 더 높은
           식을 선택한다.                                          수준으로 올릴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얻는 이

             경제 체제는 시대와 사회의 여건에 따라 변화한다. 현                   득은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춰 얻은 손실을 상쇄하고도
           대 경제에서 순수한 형태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                    남을 만큼 크다.
           거나 순수한 계획 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거                           - 이준구 외,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194~19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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