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3 - ele_society_6-1_tutor
P. 243
독과점의 시장 실패 수 없다(제126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장에 경쟁자가 많을 때 개별 생산자는 가격을 결정 다만 자유 시장 경제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자유
할 수 없으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순응해야 하는 가 시장 경제의 폐해를 제거하고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기
격 순응자이다. 개별 생산자가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 위하여 자유 시장 경제 원리를 일부 수정할 수 있도록 하 2
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내놓으면 다른 경쟁자가 고 있다. 이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단원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서 개별 생산자들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선, 즉 더 낮추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면 손해를 보게 되는 수준 바로 직전까지 낮추어야 한다.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그러나 독점이나 과점 기업들은 시장에서 지배력을 수 있다(제119조 제2항).”의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지고 있다. 다른 생산자들과의 경쟁이 없거나 약한 상 -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2020, 94쪽 -
태이기 때문에 가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정할 수
공정거래위원회
있다. 이들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가격 결정자인 셈
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
수준의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여 시장 가격을 결정한다. 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 행
독점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며, 과점의 경 정 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 기관으로 경쟁 정책 및 소비
우에는 부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기업끼리 자 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
담합을 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격을 결정하려고 시 할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도하기도 한다. 또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적으 경쟁 촉진: 각종 진입 장벽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반
로 최적화된 수량보다 적게 생산한다. 사회적 최적량보 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을 규율
다 생산량이 적으면 가격은 높아지고, 높은 가격을 감당 함으로써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시장 지배적
할 수 없는 소비자들은 그 상품을 소비하지 못하게 된다. 지위 남용 행위, 부당한 공동 행위, 기타 불공정 거래
소비자들은 완전 경쟁 시장이었으면 소비할 수 있는 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품을 독점 기업의 고가 정책으로 인해서 소비하지 못하 확립한다.
게 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손실은 독점 소비자 주권 확립: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
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다. 전형적인 시장 실패의 예시 들어진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표준 약관을 보급함으로
라고 할 수 있다. 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허
- 김철환, 『십 대를 위한 경제 사전』, 다림, 2019, 114~115쪽 - 위·과장의 표시 및 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
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와 정부 개입의 근거
한다. 할부 거래, 방문 판매, 전자 상거래 등 특수한 거
우리나라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 래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 피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 해를 방지한다.
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 중소기업 경쟁 기반 확보: 하도급 대금 지급, 물품 수령
가 자유 시장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업체의 불공정
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자유 시장 경제 원리를 실현하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 업체의 발전 기반을
기 위하여 그 전제로서 사유 재산 제도를 보장(제23조 확보한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 가맹 사업 본부 등이 거
제1항)하고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 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 가맹점에 행하는 불공정 행위를 시정한다.
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