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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의 차이
태평양의 일부로 우리나라와 중국 동부 해안 사이에 있 영해는 한 국가의 바다이므로 수면뿐만 아니라 바다
단원
는 바다이다. 황허강의 토사가 유입되어 바다의 색깔이 위의 하늘, 바다 아래에 있는 지하자원도 모두 그 나라
누런빛을 띠기 때문에 황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의 것이 된다. 반면,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해안을 설정하
우리나라 서쪽에 있어 통상적으로 서해라고 부르지 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
만, 국제적으로는 황해가 맞는 표현이다. 1961년 ‘표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55조, 제57조
지명에 관한 국무원 고시 제16호’에서 우리나라 지명을 규정에 근거)으로,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보존, 해
일괄 고시하면서 황해로 고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토 양 조사, 경제적 개발에 대한 권리만을 보장받는다.
지리정보원에서 간행하는 각종 지형도나 국립해양조사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와는 달리 배타적
원에서 간행하는 해도, 초·중·고교의 교과서 등에 황해 경제 수역에서는 다른 나라 배나 비행기들이 허락을 받
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 않고 지나갈 수 있고, 해저 케이블 등을 부설할 수도
국제적으로도 국제수로기구(IHO)에서 간행하는 『Limits 있다. 하지만 어업 활동을 하거나, 지하자원을 채굴하는
of Ocean and Seas(S-23)』에서 Yellow Sea(Hwang Hai) 등의 경제적 활동은 할 수 없다.
가 공식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공
영해의 기준선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이다. 영공의 범위는
영해는 해안을 따라 일정한 폭을 갖는 띠 모양의 영역 일반적으로 대기권에 한정되며, 대기권 밖의 우주 공간
으로, 영해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선을 기 은 어느 국가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항공 교통이
선이라고 한다. 기선에는 통상 기선과 직선 기선이 있다. 발달하고 인공위성을 통한 각종 관측 자료 수집이 늘어
통상 기선은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썰물 때 육지 나면서 영공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와 바다가 맞닿는 부분의 최저 조위선을 기점으로 형성
된 영해의 기준선이다.
직선 기선은 최외곽에 분포하는 섬이나 곶을 기점으 4 차시
로 정한 후, 기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이 반크의 활동 사례
다. 영해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은 통상 기선을 사용하
반크는 7월 12일 오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
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섬이 많아 통
정에 올린 글을 통해 “주한 프랑스 대사관 누리집에서 대
상 기선을 적용하기 곤란할 때 직선 기선을 적용한다. 직
한민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 페이지의 대한민국
선 기선을 적용하면 통상 기선을 적용할 때보다 영해가
지도 내에 동해를 일본해(Mer du Japon)로 단독 표기,
넓어진다는 이점이 있다.
독도를 리앙쿠르암(Rochers du Liancourt)이라고 표기
- 김진수, 『똑똑한 지리책 2』, 휴먼어린이, 2020, 219~220쪽 -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두 나라가 너무 가까울 때의 영해 반크는 또 “지도 내의 대한민국 도시 대부분의 표기가
두 나라의 영토 거리가 가까워 12해리 영해 확보가 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였
려울 때에는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나 다. 강원(Gangwon)이 ‘Kangwon’으로, 부산(Busan)이
라들 간의 합의를 통해 영해를 정하게 된다. ‘Pusan’으로, 대구(Daegu)가 ‘Teagu’ 등으로 잘못 표기돼
우리나라와 일본의 쓰시마섬 부근은 거리가 가까워 있다는 것이다. 반크는 이에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동
12해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으로, 양국은 합의를 통해 해 사용의 정당성 자료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소
3해리(약 5,556 m)를 영해로 정하였다. 개하는 자료,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자료를 전달
- 고은애 외 3인, 『초등학생을 위한 개념 한국지리 150』, 바이킹, 했다.”라고 밝혔다.
2020, 40쪽 - - 『KBS 뉴스』, 2021. 7. 12. -
국토와 우리 생활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