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4 - ele_society_5-1_tutor

12~13 차시
교과서 120~121 쪽
2 을 위한 다음은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신문 기사이다. 기사를 읽고 헌법재판

헌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상해 보자.

초)사회5-1_2-2(주제2) 60% 축소 사용
헌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우리 생활 ◯◯신문 20◯◯년 ◯◯월 ◯◯일
에서 헌법의 역할을 알아보자.
인터넷 실명제, 헌법재판소 심판 받는다
본인 확인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인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입력하신 개인 정보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개인 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인터넷 실명제 사례를 그게 뭔데?
있을까? 찾아보는 게 어때? 이름
주민 등록 번호
이번 주 과제
헌법을 통해 인권을 - 입력하신 정보는 신용 평가 기관에 본인 확인용으로 제공되며, 완료 후 회원 정보에 저장됩니다.
보장한 사례 조사하기
- 타인의 정보 및 주민 등록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회원 가입은 한 사람이 1일 1회만 가능합니다.
주민 등록 번호 처리에 동의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 등록 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신문 기사를 더
한 제도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찾아봐야겠어.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여 개인
침해된다는 문제가 있었어. 적 · 사회적 피해가 커지자, 공공 기관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
인 확인을 거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막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주민 등록 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했다.
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민 누구나 그
에 대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등을 심판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익명성 어떤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
121
120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2. 인권 보장과 헌법 121
120

차시 안내 수업 흐름

수업 목표 도입
사례를 통해 헌법의 역할을 알아볼 수 있다.
전시 학습 내용 확인하기
수업의 흐름 • 헌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도입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써 본 경험 이야기하기 – 국가의 운영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의무 등을 담
은, 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➊ 우리 생활에서의 헌법의 역할 알아보기
➋ 헌법재판소의 역할 알아보기 –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규정하고 보장하는 국가의

➌ 활동해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학급 토론하기 최고법입니다.
전개
➍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확인하기

• 헌법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➎ 별별 이야기 성이 같은 사람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 – 우리나라 법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법입니다.
– 모든 법의 바탕이 되는 법입니다.
정리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 정리하기
동기 유발하기
•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써 본 경험이 있나요?
–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댓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 인터넷 뉴스 기사에 나의 의견을 댓글로 쓴 적이 있
습니다.

242 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