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8 - ele_society_5-1_tutor

12~13 차시
교과서 124~125 쪽

다음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실제 결정 내용이다. 우리 성이 같은 사람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
학급의 판결문과 비교하며 읽어 보자.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 왜 안 되죠? 저희
둘 다 성인인데 너희 둘 다 김해 김씨잖니.
◯◯신문 20◯◯년 ◯◯월 ◯◯일 성과 본관이 모두 같은 동성동본끼리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지 않나요? 결혼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단다.
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나 댓글을 쓰려면 사용자 실명을 확인하도록 한 인터넷 실명
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불법적인 게시물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 제도 도입 이후에도 불법
게시물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위축되고, 주민
등록 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이 어렵게 되었으며, 게시판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본관 한 가계의 최초 조상이
난 곳.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 · 출판의 자유, 평등권
뭐라고요? 그런 이유로 우린 어쩌지요? 동성동본끼리는 결혼하면
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 결혼을 못 한다니 안 된다는 법 때문에 인권을
말도 안 돼요. 침해받았습니다. 이 법을
고쳐 주세요!

위헌 법률이 헌법 조항이나 정신에 어긋나는 일.
동성동본 결혼 금지는 행복 추구권과 이제 우리도 결혼할 수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어긋납니다. 있게 되었어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결정이 났지만, 헌법 재판에서 법률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이 나면 그 법률
그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은 고쳐지거나 없어진다. 이처럼 헌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헌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만, 침해된 권리를 보호해 주지는 못한다. ( ◯, × )
위 사례에서 헌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자.
124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2. 인권 보장과 헌법 125
125
124

➍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확인하기 – 사생활의 자유가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실제로 어떤 결정을 –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렸나요? – 평등권이 있습니다.

–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위헌 결정을 내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렸습니다. – 헌법 재판에서 법률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결
•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결정한 까닭은 정이 나면 그 법률은 고쳐지거나 없어집니다.
무엇인가요?
•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을 통해 알 수 있는
– 인터넷 실명제는 불법적인 게시물을 억제하는 목적 헌법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으로 도입되었지만, 이 제도 도입 이후에도 불법 게 – 헌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시물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헌법은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보호해 줍니다.
– 인터넷 실명제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위축되었기 • 우리 학급의 의견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는 서로 어떠
때문입니다. 했나요?
– 주민 등록 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 –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게시판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 우리 학급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가 서로 달랐다면, 달

졌기 때문입니다. 라진 근거는 무엇인가요?
•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로 침해되었다고 본 권리에는 – 인터넷 실명제로 불법 게시물이 크게 줄어든다고 생
어떤 것이 있나요? 각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

246 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