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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했습니다. • 동성동본이 무엇인가요?
– 주민 등록 번호가 없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 성과 본관이 모두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습 해 김씨에서 본관은 김해, 성은 김입니다.
니다. • 동성동본끼리 결혼을 못 하게 한 것은 어떤 권리를 침해한 2
•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과는 2012년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것인가요? 단원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 성인이 되면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것 같습니다.
–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잘 해결되 –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
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복해질 권리를 침해한 것 같습니다.
–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
• 동성동본 결혼 금지처럼 헌법상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우
들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더 생각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이 – 헌법재판소에 법률을 없애거나 고쳐 달라고 요구할
있을까요?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결정이 났지만, 사회적으로
• 실제로 동성동본 결혼을 금지하는 법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동성동본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인터넷 악성 댓글 등으
• 위 사례에서 헌법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더 좋은 방법을 지
– 개인이 행복해질 권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속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지도서 부록 346쪽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다른 결정 사례를 조사해 본다. 정리
– 어린이헌법재판소 누리집(kids.ccourt.go.kr)에 접
학습 내용 정리하기
속한다.
•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정리해 봅시다.
– ‘재미있게 배워요 → 만화 → 만화로 보는 결정’을
선택한다. 확인해요
– 여러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중에서 흥미로워 보이 •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는 결정을 조사한 뒤, 헌법의 역할 중 어떤 것과 관
련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 헌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만, 침해된 권리
예시 학원 심야 교습 제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 를 보호해 주지는 못한다. ( ◯, × )
고 싶은 학생과 영업을 위한 학원의 입장에서 학원 헌법 재판에서 법률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심야 교습을 제한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결정이 나면 그 법률은 고쳐지거나 없어진다.
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학생 ( ◯, × )
들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중요한 권리임을 내세워
합헌 결정을 내렸다. 차시 예고하기
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 다음 시간에는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과 의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➎ 별별 이야기 _ 성이 같은 사람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
판서하기
• 제시된 만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4.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
– 부모님이 결혼을 하겠다는 자녀에게 동성동본끼리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줌.
결혼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결혼을 반대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보호해 줌.
하고 있습니다.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