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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각하기 때문입니다.
–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주민 등록 정보의 노
➊ 우리 생활에서의 헌법의 역할 알아보기
출에 따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
• 교과서 120쪽에 제시된 사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2
기 때문입니다.
– 헌법으로 인권을 보장한 사례를 조사하는 과제를 하
수업 제안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관련 단원
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사례를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하여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 사례를
•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소개하여 학생들이 토론에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헌법 불
지도상의 유의점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한 까닭과 인터넷 실명
합치’
제에 반대하는 까닭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인터넷 실명제의 긍
당시 「국가 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는
정적 효과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응시 연령을 20세 이상 32세
까지로 한정하고, 6급 및 7급의 경우에는 20세 이상
➋ 헌법재판소의 역할 알아보기
35세까지로 규정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
• 인터넷 실명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는 지난 2008년 5월 29일 5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 인터넷 이용자 중 실명과 주민 등록 번호가 확인된 수 있는 나이를 32세까지로 제한한 「공무원 임용 시험
사람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입 령」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니다. 공무원 시험에 나이 제한이 없어졌다.
•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 악성 댓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판서하기
– 사이버 예절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 1. 인터넷 실명제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 등록 번호가 확인
• 헌법재판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뜻 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판하는 곳입니다.
시행한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심판하는
까닭 발생하여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커졌기 때문임.
곳입니다.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막음.
•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요청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문제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개인의 권리를 침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함.
해한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2.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판하는 곳
– 국민 누구나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등을 심판
• 공공 기관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하는 곳
때 본인 확인을 거치는 것을 의무화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교과서 자료
–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발
생하여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121쪽 용어 헌법 재판
사법적 기관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그 법
•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 까닭은 무
률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면, 효력을 잃게
엇인가요?
하거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이다.
– 인터넷 실명제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막는다고 생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