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7 - ele_society_6-1_tutor

되고 있다. 30조에 이르는 ‘세계 인권 선언’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
킬 권리가 있다.

1948년 이후에도 어린이, 여성, 전쟁 포로, 난민, 노동자의 권리, 인종 차별 금지, 사형
제도의 폐지, 학살과 고문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 노예 제도, 인신매매, 강제 노동 등을

금지하는 협약들이 제정되어 인권의 범위는 확대되었다. 세계 인권 선언 이후 인권과 관
련된 대표적인 국제 협약들은 다음과 같다.

•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1949)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 학살 범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1951)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
•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
• 인종 차별 철폐 협약(1978)

• 여성 차별 철폐 협약(1978)
• 어린이 권리 협약(1991)
• 장애인 권리 협약 (2006)

카렐 바사크는 인권을 3세대로 분류하였다(국가 인권 위원회, 2005). 1세대 인권은 자
유권으로, 개인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소극적인 권리의 측면이 강하다. 또
한 천부 인권으로서의 성격과 개인의 기본권적 측면을 띠고 있다. 2세대 인권은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로, 평등을 상징한다. 이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권리
로 사회권을 의미한다. 2세대 인권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명시되었다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점점 확산되었다. 세계 인권 선언은 2세대 인권 개념을 기초로 개발
되었다. 3세대 인권은 연대권 혹은 집단권으로, 1세대, 2세대 인권과 달리 개인과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3세대 인권은 한 국가 내에서의 연대도 가능하며, 전 세

계적 차원의 문제나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연대도 가능하다.
인권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등 이념에 따라 달리 정의하기도 한다. 자유주의적 인권
개념은 공동체보다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중요시 여긴다. 여러 갈등 상황에서 선
과 악, 정당함과 부당함을 판단하는 가장 최우선적 가치를 개인의 자유에 놓는다. 자유란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5. 사회과에서의 범교과 학습 주제의 지도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