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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차시
교과서 62~63 쪽

예산 나라의 살림살이에 필요 국회는 정부가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에 쓰겠다고 계획한 예산안을 국회 의원 밀착 취재
한 사업과 돈의 사용 계획을 미
리 세워 두는 것. 심의하여 확정한다. 그리고 정부가 예산을 사용한 후에는 예산을 잘
사용하였는지 심사한다.
심의 어떤 일을 토의하여 적 안녕하세요. 학생 기자 김민주입니다. 국민을 위해 국회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절한가를 판단하는 일. 정부가 나라의 살림에 쓰는 예산의 대부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 국회 의원의 모습을 밀착 취재하여 생생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마련된다. 따라서 예산을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있는지 국민의
국민을 대표해요 법을 만들어요
대표인 국회가 심의하고 심사하는 것이다.
법률안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통과되었습니다.
예산 사용 전 지낼 수 있는 환경이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필요해요.
예산안에서
나라 살림에 도로 개발 비용은 줄이고
예산안 이와 같이 돈을 쓰려고 재난 지원 비용은
합니다.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국민들이 원하는
법이 만들어졌어.
예산 사용 후
계획한 대로
예산에 맞게 예산안을 살펴요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해요
예산 나라 살림을 잘 사용하였는지
사용 내역 하였습니다. 심사하겠습니다. 정부는 학교 앞
안전 대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
정부의 예산 사용 국회의 결산 심사 아동 보호와 관련한
예산이 부족하군.
또한 국회는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한
국정 감사 정부가 법에 따라 일 다. 이를 위해 매년 국정 감사를 하여 공무원에게 나랏일 가운데 궁금한
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살펴보는 활동. 점을 질문하고, 정부가 잘못한 일이나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도록 요구
한다.
1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고 고치거나 폐지하는 일을 한다. ( ◯, × )
국회 의원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대한민국어린이국회(child.assembly.go.kr)’ 누리집을
2 국회는 국정 감사를 하여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 × )
활용하여 조사해 보자.
62 62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3. 민주 정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역할 63 63
➌ 국회에서 하는 일 더 알아보기 • 국회가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까닭은 무엇인
•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요?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62쪽의 그림은 어떤 내용을 보여 – 나라의 살림을 위해 쓰는 예산의 대부분은 국민이
주고 있나요? 낸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돈의 –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사용 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정부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사업과 돈의 사용 계획을 –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국민
미리 세워 두는 것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하
–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합니다. 심 여 확인해야 합니다.
의란 어떤 일을 토의하여 적절한가를 판단하는 일을 • 국정 감사는 무엇인가요?
말합니다. –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을
– 정부는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실제 사용한 내용을 대신해 국회가 살펴보는 활동입니다.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 국회가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
– 국회는 정부가 예산을 사용한 내용을 보고 잘 사용 생할까요?
하였는지 국민을 대신하여 심사합니다. –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

지도상의 유의점 ‘예산’, ‘심의’, ‘결산’ 등 학생들에게 어려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용어를 암기하는 것보다 정
– 정부가 잘못된 일을 많이 해도 국민들이 알지 못할
부의 예산안을 국회가 확인하는 까닭을 아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것이 좋다.

184 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