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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차시
교과서 58~59 쪽

선거로 뽑힌 대표자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며, 국민의 뜻이 담긴 어디에 있든지 투표할 수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 과거에는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해 부정 선거를 시도하거나 언론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많았다. 우리 국민은 4·19 혁명, 5·18 민주화
외국에 살고 있어도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을 거치며 국민의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하여 외국에 살고 있어도
오늘날과 같은 정치 발전을 이룩하였다.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도
국민의 권리는 국민 스스로 끊임없이 지키려고 노력할 때 보호받을 국회 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수 있다. 만약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거나 주권을 지키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7년에 “외국에 살고
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고 하여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한다는 헌법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
한다.
이다. 이에 따라 외국에 살고 있어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자신의 의견을 캠페인, 온라인 바다 위에 있어도
서명 운동 등의 다양한 방법으
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 의원 선거를
하는 날에 먼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어서 투표소에 올 수 없는 선원
국민에게 주권이
들은 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없다면 어떤 일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일어날지 배에서 팩스로 투표용지를 받아
함께 행동할 수 있다.
이야기해 보세요.
투표를 하고, 투표한 용지를 직접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팩스로 전송한다.
1 ( )은/는 나라의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말한다.
2 국민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를 ( )(이)라고 한다.
58 58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3. 민주 정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역할 59 59
➍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기 •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
• 과거에는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한 부정 선거, 언론 탄압 이 있을까요?
등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 –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민은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 –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 우리 국민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 함께 행동합니다.

주 항쟁 등을 일으키며 국민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 • 국민 주권이 실현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찾아 이야기해
하였습니다. 보세요.
–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며 시위를 하였습니다. – 지방 자치 제도를 운영합니다.
– 정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잘못한 경우 이를 바 –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 의회 의원이나 지방
로잡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자치 단체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을 때 주민
• 국민에게 주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들이 투표를 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주민 소
– 권력을 가진 사람의 뜻대로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의 환제를 실시합니다.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정당이나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사회의 문제 해결에
–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고 개 참여합니다.

인의 자유와 권리가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
지도상의 유의점 국민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례를 통해
나 온라인 서명 운동을 합니다.
국민 주권은 국민 스스로가 끊임없이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치 참여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중한 것임을 알고,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 온라인 서명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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