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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단원 개관 4 중단원 주요 개념 및 용어 해설 1

이 단원은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단원
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기관의 역할을 탐 민주 정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 주
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민 생활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권, 권력 분립 등 민주 정치의 원리를 추구하며 역사적으
데 주안점을 둔다.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은 민주주의의 로 발전해 왔다. 국민 주권은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이다. 정하는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 사상

17~18차시에서는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 을 기초로 하고 있다.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의 작용을
의 의미와 실현 모습에 대해 알아본다. 19~21차시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 등으로 분리 또는 독립시켜 상호 간에
주요 국가 기관인 국회, 정부, 법원의 역할을 탐색하고 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자유
러한 국가 기관을 통해 민주주의가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 와 권리를 보장한다.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한다. 22차시에서는 민주 정치의 국가 기관

기본 원리로서 권력 분립의 의미와 사례를 탐구하며 그 필 국가 기관은 국가의 통치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로 구분한다. 국회(입법부)는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대표
2 중단원 목표 로 구성된 기관으로,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반영하여 국

가의 조직과 통치의 기초가 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
•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국민 주권, 권력 분립)를 정한다. 정부(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의 목적이
설명할 수 있다.
지식
• 국회, 정부, 법원이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 나 공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여러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
• 권력 분립이 필요한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기관이다. 법원(사법부)은 법질서를 침해하거나 법
• 생활 속에서 민주 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을 해석해 적용하거나 판단하
찾을 수 있다.
기능 는 기관이다.
• 국회, 정부, 법원의 활동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
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탐구할 수 있다.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민주 정치의 원리를 실
가치·태도
천하는 태도를 지닌다.
5 참고 자료 및 누리집

대한민국어린이국회(child.assembly.go.kr)
3 중단원 내용의 구조화 - 어린이 국회 소식, 의회 민주주의와 국회가 하는 일,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인 어린이정부포털(kids.gov.kr)
국민 주권의 뜻과
적용 사례 탐구하기 - 정부가 하는 일과 각 정부 기관에 대해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누리집이다.

민주 정치의 국회, 정부, 법원이 하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법원(scourt.go.kr/scourt)
원리와 일과 이들의 활동이 국민 생활의 - 법원 조직과 법원의 직무 등을 찾아볼 수 있고, 각급
국가 기관의 국민 생활에 미치는 관련성
역할 영향 탐구하기 파악하기 법원 누리집에서 법원 견학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어린이누리집(scourt.go.kr/kids)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인 - 사법부 소개, 법원이 하는 일, 법관이 되는 방법,
권력 분립의 뜻과 재판의 종류와 절차, 법 교육 교재 등을 확인할 수
적용 사례 탐구하기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