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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간 존엄 사상은 서구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                   것이라는 관점이다. 한마디로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차
           적 기초가 된 계몽사상 및 사회 계약론의 영향을 받으면                    별을 인정하는 평등관이다. 이 입장은 결과적 평등보다
           서 등장했으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는 기회의 평등 내지 절차적 평등을 더 중요시한다.

           받은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는 자연법상의 천부 인권                             - 이종수 외, 『일반사회』, 대영문화사, 2015, 27~29쪽 -
           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천부 인권론에 따르면 사람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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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타인은 물론 국가라                      관용
           고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관용이란 프랑스의 톨레랑스(tolérance)를 번역한 용
             인간 존엄성 사상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어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에 대한 용인이나 너그러
           한다는 기본권 보호 사상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근대 이                    움을 의미한다. 프랑스에서 강조하는 핵심 가치인 톨레
           후 민주주의 이념에서 강조되어 온 인간의 기본권으로                      랑스는 사실 관용의 사전적 의미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서는 자유와 평등이 있다.                                    관용은 나와 상대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설정하고, 상
             자유는 외부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                    위자가 하위자의 잘못을 용서해 주거나 너그러이 이해

           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                   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감정적인 너그러움의 성격
           유는 그 성격에 따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눠                    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톨레랑스는 나와 상대를 동등
           볼 수 있다. 소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한 주체로 인정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나에 대한 존
           때 어떠한 외부의 간섭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로 이성적으로 상대를 배
           반면에 적극적 자유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자아실현                      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관용은 인간 존
           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공동체나 국가 운영에 참여                    엄과 평등을 기반으로 자신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리
           할 수 있는 자유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                    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는 권리를 의미한다.                                        관용은 민주주의의 핵심 운영 기제이다. 민주주의는
             소극적 자유는 국가로부터 억압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                    인간의 다양한 의견, 신념, 가치관을 존중하고, 표현의
           것으로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반면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 체제이다. 의견 차이로 발생하는
           자유는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가에                    사회적 갈등은 자연스럽고 다양한 의견 공유를 통해 사
           의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거                    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관용이 전제될 때 가
           나 국가가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국                    능한 일이다. 차이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사회 갈등은 지
           가에 의한 자유’를 포함한다.                                  나치게 심화되고 공존은 어려워진다. 즉 관용은 다양성
             다음으로 평등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                     속에서 개인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권력과 부, 그리고 명                   사회를 진보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예나 기회 등 이른바 희소한 사회적 가치의 정당한 배분                                        - 참여연대(peoplepower21.org) -
           과 관련해 중요한 가치 이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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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어떠한 기준에 의한 배분이 평등한 것이지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일                      성공 사례에서 찾은 기피 시설 해결 방안
           반적으로 평등의 기준이나 관점은 크게 절대적 평등관                       기피 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성공 사례를 유형별
           과 상대적 평등관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평등관은 모                   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따라서 사회적 가치도 평                     첫 번째 유형은 과감한 유인책을 통해 합의를 이룬 사

           등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례다. 수원시에 있는 연화장은 장례식장 운영권을 지역
             반면 상대적 평등관은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권                    주민에게 제공해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전주시와
           리가 있는 것들만을 소유하는 배분의 상태가 정의로운                      무안군은 각각 소각장과 종합 폐기물 처리 시설이 주민


           172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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