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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다양한 견해가 인정되는 「도로 교통법」 제49조에는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 등
다원화된 사회로,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단일한 의사로 을 운전할 때에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
집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만장일치의 단일 고 있다. 하지만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한 자동차를 운

한 의사 형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수결 전하거나 뺑소니 같은 범죄를 목격하고도 휴대 전화를
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사를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 사용하지 못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
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래서 「도로 교통법」에는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각
다수결주의는 소수의 반대 견해가 있어도 다수의 의 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휴대 전화를
사가 전체 의사로 간주된다. 이러한 수에 의한 일반화는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다.
어리석은 다수가 우수한 소수를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 「저작권법」에 규정된 소수의 의견
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고대에는 엘리트의 우수성과 우리는 학교 수업 시간에 학습 자료로 다양한 저작물
대중의 어리석음을 강조하는 신념이 우세했기 때문에 을 사용한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다수결주의가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영국 시민 혁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하지

명 시기에 로크는 다수는 언제나 소수보다 우수하다는 만 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물은 일부분
신념을 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을 이론화하였다. 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각
다수결은 표결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평등한 지위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저작물도
가 전제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수결이 「저작권법」 위반의 예외로 두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절차로 인정받는 것은 - 에듀넷 티클리어(www.edunet.net) -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실수할 가능성이 낮으
며, 공공의 판단이 결국은 공공선(公共善)을 위한 것이

라는 것 때문이다. 또한 많은 수가 원하는 것이 전체의 15 차시
의사가 된다는 것은 만족한 사람의 수가 많음을 나타내 학급 회의 진행 절차
는 것이므로 다수결을 최상의 절차라고 보는 것이다.
정식 절차(표준안)
그러나 다수에 의한 결정 방식으로 소수의 의견이 배
가. 개회 선언 나. 국민의례
제될 수 있는 다수결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
다. 의장 인사 라. 전회 회의록 낭독
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하며,
마. 실천 결과 반성 바. 각 부 활동 보고
이를 통한 설득과 타협, 양보가 요구된다. 토론 과정은
사. 의제 보고, 제안 아. 질의응답 및 토의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다수의 의견
자. 의제 의결 차. 기타 토의
이 가질지도 모르는 ‘다수의 횡포’ 또는 ‘다수의 독재’를 막
카. 회의록 낭독 타. 폐회 선언
을 수 있다. 토론이 보장되지 않는 다수결은 민주주의 이
약식 절차
념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독재를 은폐하는 절차로
가. 개회 선언 나. 의제 제안 및 선택
전락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인종, 종교적
다. 질의응답 및 토의 라. 의제 의결
대립과 갈등 혹은 지역 갈등 등은 다수결 원리로 문제가
마. 기타 건의 사항 제안 바. 회의 정리 및 폐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키울 수 있다. 따
-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생 자치 활동 길라잡이』, 2018, 19쪽 -
라서 다수결주의가 본래의 의미대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타협과 양보가 있는 사회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교실과 관련한 토의 주제
- 조용상, 『정치학의 이해』, 법문사, 2013, 205~206쪽 - – 교실 문제(욕설, 싸움, 폭력, 따돌림 등)

– 교실 약속(규칙, 청소 방법, 아침 활동, 급식 순서 등)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 사례
– 결정할 것(바깥 놀이, 현장 학습, 수학여행, 보상 등)
「도로 교통법」에 규정된 소수의 의견 -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 민주 시민 교육을 품다』, 2019, 5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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