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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무산되자 특전을 내걸고 공모로 변경해 시설 유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 1
치에 성공한 바 있다. 화 위원회는 시민 의견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시민 원
단원
합리적이고 공정한 비용 분담으로 기피 시설을 성공 탁회의, 시민 설명회 등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
적으로 유치한 사례도 있다. 광명시와 구로구의 시설 맞 한 시민의 뜻을 반영해 기본 구상과 후보지 신청 기준,
예정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교환이 이에 해당한다. 광명시는 소각장을, 구로구는 하
충족을 위해 후보지별 평가 자료를 모든 시민에게 공개
수 처리장을 설치한 후 각 시설을 함께 이용해 2천 3백
하기도 하였다. 15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신청사
억 원의 건설비를 절감했다. 경기도 동부권 자원 회수 시
건립 실패라는 지역 사회의 문제가 시민 공론화로 해법
설도 5개 시군이 건설 비용을 분담하고 공동으로 운영하
을 찾게 되었다. - 『매일신문』, 2020. 9. 24. -
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했다.
울산 북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유치는 독립적 중
아산 쓰레기 소각장 지역 상징물로
재자를 통한 성공 사례다. 울산 북구는 주민 반대로 난항
아산시 쓰레기 소각장이 아산시의 대표적 상징물로
을 겪어 오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 문제를 45명 개발된다. 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단순히 쓰레기
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중재로 최종 합의에 성공했다. 처리만이 아닌 쓰레기를 자원화해 자체 전기 공급은
계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있다. 제 물론 폐열을 활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열대 식물원으
천시 자원 관리 센터는 입지 선정 전 과정에 주민 참여 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각장 굴뚝을 활용한 타
를 유도했다.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지역 순 워, 국제 규격의 수영장, 주민 휴식 공원, 체육 시설,
환경 테마 공원이 어우러진 복합 타운으로 조성한다는
회 조사, 주민 설명회 개최, 타당성 검토를 맡기는 한편
구상이다. 지난 1995년 통합 아산시 출범과 더불어 쓰
제천시는 주민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 안
레기 소각장 건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정성을 검토했다.
6차례에 걸친 입지 선정 후 곧바로 주민 반발에 부딪혀
전용 진출입 도로를 개설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백지화를 되풀이해 왔었다.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 부산시 영락공원은 경부 고
그러나 민선 3기에 들어와 폐기물 처리장 설치 과정
속 도로에서 직접 진입하는 전용 도로를 개설, 접근성을 이 밀실 행정이라는 그동안의 의혹을 떨쳐버리고, 누
높이는 동시에 주거 지역과 상당한 거리를 유지해 유치 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
에 성공했다. 용인시는 하수 처리장을 지하에 건설하고 는 주민 공모를 실시하였다. 또한 단순 매립에서 탈피
지상에는 주민 편의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환영을 받 해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소각 시설로 과감히 정책을
았다. - 경기도뉴스포털(gnews.gg.go.kr) - 전환, 6개 마을의 치열한 경쟁을 이끌어 냈다.
특히 타 지방 자치 단체와는 달리 주민 여론 주도층
인 각급 단체장, 경찰, 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문제 해결 사례
견학을 실시하고 이들을 대민 홍보 요원으로 활용해
소각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했다.
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의 손으로 결정
- 『중부매일』, 2005. 11. 8. -
지난해 12월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공고가 났
다. 달서구 두류동의 옛 두류정수장으로 신청사의 위치
를 확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다수결주의의 전제 조건으로서 토론
과정에서의 핵심은 ‘시민 공론화’였다. 신청사의 건립
다수결주의는 다수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사안이 결
예정지를 정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정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구 시민 250명이 시민 참여단
으로 참여해 2박 3일에 걸쳐 심층 평가를 진행하였다. 형식적인 절차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하여 국민의
이 시민 참여단은 평가에 앞서 현장 답사를 했고 후보 의사를 바탕으로 통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수결은 대
지를 낸 구·군의 발표를 듣는 등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의 민주주의 운영에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
충분히 거쳤다. 로서 유용한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