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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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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하는 이념 내지 사상 체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단원
10 11 차시
한편 대화와 타협, 관용, 공동체 의식, 다수결의 원칙
정치의 두 가지 특성: 공동 의사 결정과 권력 행사
등 공동체 생활에서 요구되는 민주적 행동 양식 및 생활
정치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정치는 인간 집 양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단을 위한 공동 의사 결정을 항상 포함한다. 둘째, 이 결 - 이종수 외, 『일반사회』, 대영문화사, 2015, 26쪽 -
정은 집단의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그 집단
민주주의의 이점
의 일부 구성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권력은 한 개인
이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수 전제 정치 방지: 잔인하고 악덕한 독재자들에 의한 통
단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권력은 경찰관이 거리에서 치를 예방한다.
행진하는 시위대를 멈추게 하는 것과 같이 엄격한 것일 본질적 권리들: 비민주주의 체제와 달리 일련의 기본권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단이 자신들의 불행을 해소 을 시민에게 보장한다.
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이끌어 내는 것과 같 일반적 자유: 어떤 대안 체제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개
이 민감한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인적 자유의 영역을 보장한다.
권력은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자기 결정: 사람들에게 자기 결정의 자유를 행사할 수
하기 위해 강제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또한 권력은 다 있게 하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한다.
른 사람이 진실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 도덕적 자율성: 도덕적 책임감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
주는 설득에 의하여 행사될 수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 권 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한다.
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 수단에 기반하는데, 이 인간 계발: 다른 어떤 대안 체제보다도 인간의 발달을
는 돈, 호감, 물리적 힘, 법적 지위 등이다. 보다 완전하게 촉진한다.
- 필립스 쉬블리, 『정치학 개론』, 명인문화사, 2014, 6쪽 - 본질적인 개인적 이익들의 보호: 자신이 선택한 법 내
에서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국민 자신의 근본적 이익들
민주주의의 의미
을 보호한다.
민주주의(democracy)는 바라보는 관점과 시대에 따라
정치적 평등: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정도의 정치적 평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는 다의적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등을 보장한다.
민주주의의 의미는 정치 형태, 생활 양식, 그리고 이념의
평화 추구: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
관점에서 파악된다. 민주주의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민
을 하지 않는다.
중’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하다’는 뜻의 크라티
번영: 민주주의 국가들은 비민주적 국가들보다 더 번영
아(kratia)의 결합에서 나온 데모크라티아(demokratia)
하는 경향이 있다.
로서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했다. 이러한 어
- 신희섭, 『ALL–NEW 정치학 강의 1: 이론편』, 법문사, 2019, 551쪽 -
원이 갖는 의미에 충실할 경우 민주주의는 이념이나 생
활 양식의 측면보다는 정치 형태 또는 정치 원리를 나타 민주주의의 이념: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내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일반적으 이념으로서 민주주의가 담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존
로 민주적 정치 형태(민주 정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 자유 및 평등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민주 정치는 통상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이 국 있다. 우선 민주주의는 인간이 지닌 존엄과 가치를 존중
민이 직접 뽑은 국민의 대표에 의해 행사되는 정치 형태’ 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존중
로 이해된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 형 되어야 하며 타인의 지배를 받거나 다른 어떤 목적을 위
태에 관련된 개념으로만 사용되지 않으며 더 넓은 의미 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 자체가 목적으
로 사용된다. 예컨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중 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171
